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세제 개선 과제를 세정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정당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경제계의)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세정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경제계간 협업과제로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할 것과 “제도와 현장 간 괴리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외에도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