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예상 밖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전수조사에 나서라”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감사원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YTN에 출연해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요청해 민주당처럼 전수조사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전당대회 중인데 대표가 되신다면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이다. 이중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선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야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건 3권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변명 아니겠냐. 감사원장을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것 자체도 개념이 없는 것”이라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만 남았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건지 못 받겠다는 건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본질 흐리기…정정당당한 기관 조사받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중립성을 거론하면서 재차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맡고 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본질 흐리기’하지 마라”며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제안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냐. 몇몇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 아니냐”며 “강제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민주당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국민들이 이번 ‘셀프조사’ 결과를 어찌 믿을 수 있겠냐”며 “민주당이 진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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