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본인 혹은 가족이 부동산 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권유 및 출당 조치했다. 그러나 김한정 우상호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즉각 불복을 선언함에 따라 조사 결과를 둘러싼 진통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이다.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고,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고, 자진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의원(윤미향 양이원영)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집권당 의원 12명을 당사자 소명절차도 없이 사실상 출당시킨 것은 정당사에 전례없는 초강경 조치다. 이는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에 부동산 관련 민심이 폭발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지도부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의혹이 모두 이첩된 만큼 일단 무소속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의혹이 해소되면 복당을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탈당 권유라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으니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주영 의원이 포함되면서 지도부의 고심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선당후사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 5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문제를 놓고도 지도부 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이들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친소관계가 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이름을 모두 가리고 내용만 놓고 회의를 했다”며 “의혹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한정 김회재 우상호 의원 등 일부는 권익위 발표 내용 자체가 명백한 오류라며 탈당 권유에 대한 불복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는 집권당 의원이 아닌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불복시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탈당 권유 자체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권유를 받은 의원들이 당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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