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중 다수는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이라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례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입수해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과 판박이었다.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명의신탁, 거주지와 거리가 먼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농지법 위반 등이 주요 의혹으로 꼽혔다.
민주당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권익위는 특히 3기 신도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고, 실제 이 지역에서 2건의 투기 의혹이 포착됐다.
권익위는 기존에 언론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공직자 투기 신고로 접수된 사안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역 범위도 3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성이 있는 거래까지 최대한 범위를 넓혀 들여다봤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한 조사 결과에는 투기거래 의혹이 명백한 것뿐 아니라 사실 확인이 필요한 수준의 사안도 담겼다.
그럼에도 권익위 조사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금융거래내역이 일부 제출되지 않았고, (미제출에 대해)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거나 멀리 계신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앞서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전 비공개 사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권익위 명단에 포함되면 전원 출당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우선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닌 만큼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특수본으로 넘긴 것 중에는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신들의 (조사)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며 “투기 의혹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지도부의 강도 높은 처방이 나오고 나면 국민의힘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선 박재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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