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던 정부 계획이 발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떠밀려 과천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 등에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공급을 대체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기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애초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공급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주택 4000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한지 10개월 만에 도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지역 신규택지에 1300가구를 추가해 총 4300가구를 공급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날 당정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기존 4000가구에서 4300가구로 공급물량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급계획이 수정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과천 주민들은 지난해 과천청사 부지 개발 발표가 이뤄진 이후 과잉개발 등을 문제로 삼으며 이에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이 아닌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과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으나, 당정의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일단 당초 예정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공급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 개발대상 부지 중 과천청사 부지는 가장 빠르게 택지 전환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됐었다. 또 대체부지인 과천지구의 입지나 교통여건은 이미 주변 기반시설이 갖춰진 과천청사 부지와는 차이가 난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차 적극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향후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됐을 때 이번 사례처럼 수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과 상생하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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