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몰래 유튜브를 보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40대 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B씨(44·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했다”며 “심지어 방법 및 결과 등을 보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절대 자녀에게 체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앞서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C군(14)이 공부를 하지 않고 몰래 유튜브를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C군은 팔, 등 부위에 피멍이 들었다.
또 의붓아버지인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9월 같은 장소에서 C군이 몰래 유튜브를 봤다며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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