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2일 당정 회의 후 “조직구조 개편 세부 방안에 대해 굉장히 격론이 이뤄져 합의를 못 이뤄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LH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국토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지주회사 구조는 투기 방지와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않는다”며 정부안을 거절했다.
정부가 이날 재차 ‘지주회사 체제 개편안’을 들고나오자 국토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지주사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한 의원은 “차관!”이라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의원은 “LH 사태는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가 벌어진 건데, 거기에 내부적 통제가 제대로 됐느냐는 의문이 일었다”면서 “원인과 해법으로 지주사 전환이 맞는 것인지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LH 혁신안을 놓고 당정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토위원은 “LH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개편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토위원은 “LH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간 분야 사업은 아얘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초안보다는 조금 진척된 게 있다”며 “정부가 다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당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정은 오는 6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LH혁신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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