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로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처럼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공 수혜자와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
또 세종시 2년 거주 주민 대상인 ‘거주자 우선 순위 제도’를 이용해서 중복 분양자격 취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수는 20인으로 하고, 여야동수로 위원을 선임하자고 제시했다.
다만 국조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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