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진화·발전시켜 집값 6%의 현금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50%는 장기 모기지로 자금을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하고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하고 나머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하는 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90% 중 80%는 공적 보증제도를 통한 저리의 대출금으로,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참여 기업이 부담해 실제 임차인은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내고 장기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현재 인천 미단시티 등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 내겠다”면서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의 LTV가 40, 50, 60%인데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는 부동산 특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TV를 (완화)한다고 ‘빚내서 집 사냐’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월세를 내든, 전세금 이자를 내든, 돈 빌려 집을 사면 그 빌린 돈의 이자를 내든 주거비를 어떤 형태로든 내고 있다”며 “이 차별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 누구나집의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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