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억지와 궤변으로 물타기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나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공소장 공개를 제한하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장관과 박 장관은 이를 근거로 정권의 추악한 범죄혐의를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박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며, 줄곧 수사상황이나 증거자료를 공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며 “박 장관에게 자신의 이런 내로남불 행태가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향후 수사 계획을 공개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것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이고,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와 문 정권의 조직적인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문 정권 아래 무너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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