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위로부터 ‘일부 수용’ 판단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발언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당에 장애인 비하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찬 전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와 16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지, 불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지를 결정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비하 발언 자체에 대한 인권교육은 내용이 없어 ‘일부 수용’으로 결정됐다.
박 대표는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나서야 인권위의 수용·불수용 결정과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인권위가 각 정당의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받고서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고 인권위에 물었더니 ‘일부 수용’은 관례상 공표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게 왜 관례인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의 계획을 공표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인권위가 할 일”이라며 “인권위가 투명성, 책임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동일한 인권위 권고를 받은 뒤 두 가지 이행계획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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