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미 정보 당국 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현지시각으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지역적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예시로 꼽았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을 억지할 궁극적 수단으로 보며, 시간이 갈수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 사회에서 포용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 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가하는 압박도 이런 접근법을 바꾸기엔 충분치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국으로서 위신을 얻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제재 회피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한다고 봤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 역량 강화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점점 더 위협이 된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재래식 군사 역량 강화로 혹여 북한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될 경우 공격한 측에서도 손실을 많이 감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9년 12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유예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점을 거론, 실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에 합의를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 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보고서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간첩 행위와 사이버 금융 절취 행위 등 위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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