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는 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되짚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보고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부 내용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의 여지가 있어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라며 “방향 정도는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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