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보선을 중심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관련해선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2·4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가 예고돼 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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