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미사일 등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북한에 15년간 부과해온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고 응수하며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각의(국무회의)에서 오는 13일 종료 예정이던 대북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제재 연장의 이유로 안보 문제와 일본인 납북 문제를 들었다. 북한의 비핵화 및 탄도미사일 폐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납북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일본이 연장한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다른 일본만의 독자적인 조치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과 선적·선박의 입항은 계속해서 전면 불허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문제 삼아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시행해왔다.
초기에는 수입 금지와 수입 관련 선박의 입항 금지에 그쳤던 제재는 3년 후인 2009년부터 수출 금지까지로 확대됐다. 핵·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무기한의 자산 동결 조치까지 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일본인 납북을 문제 삼아 2년마다 이같은 조치를 연장해왔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제재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연장 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즉각 응수했다.
북한 체육성은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국가는 북한이 처음”이라며 “팬데믹 와중에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를 주최하려는 일본 정부의 난관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올림픽 불참이 일본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외교 실패 이후 보여줄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굳이 올림픽에 참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을 초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김정은 혹은 김여정이 일본에 온다면 그들 역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불참이 올림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이미 코로나19 대책으로 국경을 봉쇄해 인적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역 예선에 나가지 못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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