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22일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와 30대 B순경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고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 기록엔 남아 근무평정 등에는 불이익이 있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쯤 중국 국적 입주민 C씨(35)가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대신 C씨를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C씨는 결국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런 판단을 한 A경위와 B순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당시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 같은 대처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이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해 소청 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며 “그러나 소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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