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병을 ‘인간 재떨이’ 취급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 부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피우던 담배의 재를 후임병 B씨가 손바닥으로 받도록 했다. B씨에게 담뱃재를 먹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계속 협박했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여러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름대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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