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530개 자료 삭제 목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이들 폴더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를 굳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삭제된 문건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 요구로 준비돼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됐나’라는 질문에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고 재차 해명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관련,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삭제된 문건 목록에 원전 반대 시민단체의 동향을 담은 문건 목록이 발견된 데 대해선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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