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척 10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우유를 먹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를 찾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사칭해 B양(10)에게 접근한 뒤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인데,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갈 예정이니 학교에서 만나면 잘 놀아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B양의 채팅앱 아이디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B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음 날인 1월 7일 A씨는 “우리 엄마가 너와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나한테 친구 사귀는 방법과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B양을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냈다.
놀이터에서 B양을 만난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글이라며 편지를 꺼내 B양에게 읽으라고 했다. 이 편지에는 ‘A를 만난 뒤 입조심하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하라’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A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양에게 건네며 “아기처럼 먹여 달라”고 요구했다. 겁에 질린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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