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균형발전을 빼놓고 서울의 발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남·북이 균형 성장을 해야 서울에 미래가 있고, 도시 전체 역량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강북에서 낸 세금으로 강남에 집중 투자해 이룬 불균형 성장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강남에서 나오는 재원을 강북에 쓰는 게 도시발전사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류경기(60) 중랑구청장은 25일 집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행정의 달인’ 답게 서울시의 개발 역사를 꿰뚫으며 강남·북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류 구청장은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 지역을 집중 배려해야 한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50%)도 높여 재산세를 재배분하고 서울시 교부금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북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남·북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자비나 선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봤을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류 구청장은 강북 지역 발전을 위해 용도지역 종 상향을 통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강북 지역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늘려줘야 한다. 주거지역 아니면 녹지지역으로만 해놓으니까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개발이 제약된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준주거지역을 확대하고, 상업지역을 강북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비율은 4%인데 중랑구의 상업지역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중랑구는 2019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토대로 1단계 2022년까지 상업지역 4만1000㎡·준주거지역 4만3000㎡, 2단계 2023년까지 준주거지역 3만8000㎡, 3단계 2025년까지 상업지역 5만9600㎡·준주거지역 7500㎡ 확보를 목표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 구청장은 “지난해 묵동지구와 면목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해 현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확보계획,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용도지역 상향 등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외에도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SH본사이전부지, 신내4공공주택지구(컴팩트시티),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을 통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 구청장은 “올해 경제기반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중랑구 소재 제조업의 70%를 차지하는 패션봉제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후년에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내 기업단지에 1000개 기업, 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지식산업 1센터에 280개 기업이 입주했고 올해는 지식산업 2센터에 345개 입주하게 된다. 내년에 창업지원센터, 양원지구에 기업지원센터 등 4개 센터가 만들어지면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동력이 생긴다. 이를 통해 1000개 기업, 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이전도 중랑구 경제기반의 한 축을 형성한다. 류 구청장은 “올해 SH본사 건물을 설계해 내년에 착공하고 2024년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랑구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서울시가 SH본사 옆에 세종문화회관 분관 형태로 문화회관을 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구청장은 중랑구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및 교통 인프라로 면목선 재정사업과 신내 차량기지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면목선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만 발표하고 타임 스케줄이 안나오고 있다. 투자계획을 확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내 차량기지가 3만평인데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하면 중랑구는 그 땅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남양주는 새 교통수단을 얻을 수 있어 윈윈전략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분야에서는 80억원의 구 예산을 들여 짓고 있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오는 5월 개관한다. 류 구청장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초·중·고 47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의 진학, 진로, 취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추고 학교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경비를 70억원 투입해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류 구청장은 ‘책읽는 도시, 중랑’을 언급하면서 취학전 아동의 학습능력 기반을 갖추기 위한 천권 읽기 운동이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5~7세 아동의 33%가 취학전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올해 5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장기적으로 중랑에서 태어난 취학 전 아동이 전부 책읽기를 습관화해서 천권을 읽고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하겠다. 분명히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어 “공공도서관이 6개 있는데 2개월마다 관장들과 독서토론모임을 한다. 독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천권읽기 운동을 어떻게 지원할지 함께 고민한다”고 했다. 류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책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독서에 좋은 여건이 됐고, 실제로 도서관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랑구는 도서를 추천해주고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책을 읽어줄지 조언해준다. 독서 격려를 위해 도장 찍기, 격려품 지급, 독서장 나눠주기도 병행한다. 류 구청장은 “부모들이 독서장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인들도 책읽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 대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하철역 스마트 도서관을 만들어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류 구청장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랑구 인구가 40만명인데 어르신, 장애인 인구가 서울시 자치구 4위 수준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게 아니니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감염병 복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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