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띄운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익공유제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정부 때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반(反) 시장적’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작심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으로 지혜를 모아 달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내놨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신속히 심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는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증세 없는 복지’에 빗대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 (증세라는) 말을 포장해서 예쁘게 돌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 지금 어딜 보고 있는가”라며 “지금은 기업의 선의 뒤에 숨는 후원자를 자처할 때가 아니라 재난 시기에 사회연대를 이끌어낼 책임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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