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면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청와대가 ‘헌법정신’ ‘민주주의’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졌다”고 평가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진솔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사면에 대해선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야당은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여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임성수 박재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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