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조 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이날 재판부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 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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