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당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는 것,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돕는 것, 이것이 사회 복지 철학이고 원리”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2월 KDI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들, 비르투(시민의 덕성)를 갖춘 시민들이 (악성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는 조삼모사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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