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오후 20만274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면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서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양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연합뉴스 통화에서 말했다.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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