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해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노 최고위원은 24차례에 걸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며 “규제 대책도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공공만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도 포함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울에 왜 땅이 없나. 차량기지도 있고 물재생센터도 네 군데나 있고, 강남 한복판에 동부구치소 부지도 있다”며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 연 15만호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개방경제인 우리가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억원씩 1% 금리의 주택금융을 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주는 ‘111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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