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가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31일 소개했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4월부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찾아보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 문제가 있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월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해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모바일 면허증으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 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접근성·편리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도 도입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조4000억원)을 연장한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일상 속 어린이 안전도 강화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개를 설치해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2021년 광주, 울산, 경남, 2022년에는 충북, 경북, 2023년에는 전북, 전남에 순차적으로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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