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 전 대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임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집값도 못 잡아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현미 장관이 경질됐다”며 “김현미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집값을 못 잡은 잘못도 크지만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잘못은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수십조원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승차공유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며 “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170여만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교통약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택시 면허 없이 ‘유사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고, ‘타다 금지법’이라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4월 베이직 사업을 중단했다.
이 전 대표는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씩 손해 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 했고, 수천억 투자는 물 건너 갔으며,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혁신적 서비스라서 계속돼야 한다고 했던 서비스를 총선에서의 표를 더 얻고자 좌절시켰던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빌리티 혁신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포장해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까”라며 “정부에서 장관으로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곡해서 공치사를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타다 서비스는) 법정 다툼에서도 이겼고, 국토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는데 일부 택시단체들의 반대를 못 이겨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특정기업만 막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강변하는지 모르겠다”며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 했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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