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군 통제 아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기업의 주식을 미국 투자자가 살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을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기업에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미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중국기업 31곳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행정명령의 수위가 얼마나 강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왔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행정명령이 미국의 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펀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미국 투자자의 유가증권 매입이 금지되는 중국기업에 ‘중국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한다고 지정된 중국기업의 계열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기업뿐 아니라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상장지수펀드 등 투자상품에도 미국인의 투자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 중국을 향한 규제 강화를 강도높게 시행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SZ DJI 테크놀로지 등 60개 중국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중국 58개 기업, 러시아 45개 기업을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추가해 미국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려면 별도의 수출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미국기업이 상품, 기술, 서비스를 이들 기업에 수출하거나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정부 규제를 받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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