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검찰의)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됐다”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 은폐, 고문이나 증거 조작을 통한 범죄 조작, 정실에 기초한 범죄 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 이익을 위해 남용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조직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는 온갖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그런데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돼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며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 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 총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추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 사태를 두고 지난달 검찰을 향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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