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일 자신이 발의한 ‘1가구1주택 법안’과 관련해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새아침’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다보면 법안 취지가 주택의 소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민감한 법안을 발의할 때는 당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 거주·보유’ 원칙이 명문화돼 정치권 안팎으로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야당이 사회주의하자는 것이냐는 부당한 공격을 하니까 당 지도부로선 당과 상의하고 낸 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다만 “1가구 1주택 보유 또는 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이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을 못 갖게 금지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의원이 성인 한 사람당 1채 이상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도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재산권 침해라는 논쟁이 나올 수 있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도 1가구 1주택 운동에 동참했다. 남경필 전 의원은 1가구 1주택 정책을 입반해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 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를 섞어 분양을 하거나 더 나아가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얼마든지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간 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선 “집값을 확 떨어트리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변 후보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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