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3단계 기준인 ‘전국 800~1000명’까지 충족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빠른 시일 내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62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4만7515명으로 늘었다. 16일 1078명, 전날 1014명에 이어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이후 사흘 연속으로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주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향후 확산세는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지난 11일 이후 전날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689명→950명→1030명→718명→880명→1078명→1014명→1062명 등으로 하루 평균 927명 이상 발생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400∼5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2주도 채 되지 않아 1000명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전국 800~1000명’을 평균치로도 충족한 셈이다.
연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확산세를 꺾을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감염 고리를 끊는 조치를 정부가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3단계는 현재로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다. 최대 202만개에 달하는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된다. ‘셧다운’에 준하는 조처라 사회·경제적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다.
우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정부로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충분히 대응할 의료·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어 3단계 격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 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면서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다.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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