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각하, 노후 보장 보험 완납을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슬로건의 변화로 본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정권) 초반 ‘사람이 먼저다’ 중반 ‘내 사람이 먼저다’ 후반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통해 임기 종료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나오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그렇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 중립성을 강조한 대로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수처 운영은 공정하게 할 것으로 안다. (공수처장) 추천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출범 단계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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