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식되면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15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기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대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재정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또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축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력하겠다”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법령사례 및 최근 논의 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유연하고 실행이 용이한 준칙을 위해 각국에서 개선 논의 중이며 최근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면세조항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준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 목적에서 의미가 있다. 실효성과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별 사업개발과 관리에 초점을 둔 칸막이식 재정사업 집행 체계를 혁신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부채나 증세가 아닌 재정사업·프로그램 간 전략적 재원 재배분, 개별사업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친화적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디지털 혁신성장·신산업육성 등 재정 승수가 큰 경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 재원 확보, 미래를 위한 국부펀드 창출, 세제개혁 등 재정개혁을 수반한 재정 규모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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