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료 최고 20%대 인상 예고에 대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해 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실손보험료 인상 관련 질문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실손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으로) 안 갔으면 한다”며 “공매도도 사모펀드처럼 전문투자가 규정을 둬서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일단 허용을 하고, 그걸 넓혀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조만간 개편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시장 조성 규모의 50%를 줄여 일반 투자자의 불신이나 우려가 해소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 물량을 이전보다 50% 정도 줄일 것이라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해선 “종합지급결제업자에게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는 불필요하다. 혁신과 경쟁 취지를 고려해도 강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업자가 고객 예탁금은 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청산 기관을 통한 외부청산 의무화를 통해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해서 금융 당국은 전체 펀드의 40% 가량에 대한 점검을 끝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내년 1분기 중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책의 연착륙 방안은 내달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원 정책이) 내년 3월이든, 언제가 됐든 끝난 직후부터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두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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