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13일 오후 개정안 가결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도 삭제됐다.
국정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며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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