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거를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결정)하면 아마 그대로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아마 어떠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수용하지는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다”며 “그러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위원회 구성한 모든 사람에 대한 기피신청이라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기각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래서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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