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부의 제재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재무부와 테러·금융정보국(TFI)의 운영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재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월리 아데예모와 국가 안보기구들이 협력해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바이든 당선인의 ‘트럼프식 제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제재 정책들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일방적인 제재 대신 다자간 판단에 따른 결정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완화 대상에 올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조치 중 어떤 것들을 계승할지는 모르지만 경제 제재 자체는 중요한 국정 이슈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제재 정책 개선 작업을 총괄할 아데예모 부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정권 당시 국제경제 담당 부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한 경제 베테랑이다. 재무부에서는 제이콥 류 장관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일 바이든의 지명을 받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재무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개인은 물론 이란과 관련된 유조선이나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9년 10월 재무부에서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시걸 맨델커 TFI 담당차관이 사임하고 소속 공무원 다수도 사직하며 현재 제재 당국은 인사와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에 대한 개편을 지시함에 따라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북·대중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바이든 인수위는 제재 완화를 시사함과 동시에 미국 금융시스템을 향한 사기와 해킹 등 위협에 엄정 대처할 방침을 내세운 만큼 대외 제재 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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