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절하하는 장면이 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 차관은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윤 총장)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기사 링크가 대화방에 올라온 뒤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는 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이 차관의 답변이다.
그러자 ‘이종근2’라는 아이디의 사용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 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법조계 일각에선 대화방에 등장하는 ‘이종근2’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 차관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종근2’라는 아이디 사용자는 이 검사장의 부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검사장은 대검 기자단에게 “법무부 차관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대검 형사부장이 전혀 아님을 알려드린다.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징계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이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지 하루 만인데도, 징계위원과 감찰 담당자가 내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격”이라고 했다. 이 차관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이번 일로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총장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징계 결과까지 결정하게 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며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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