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12월13일)이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조두순 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구체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에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의무를 지닌 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부모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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