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된다. 통상 선고까지 1개월 가량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말에 선고가 내려길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거가 방대한 이번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세밀한 판단을 위해 내년 2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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