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나흘째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에 관해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대미 의원 외교를 이어갔다.
방미단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과 만난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은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 현안에 대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와)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을 공평한 파트너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레고 의원은 더불어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에 대해 “당사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카이 케헬레 하원의원 당선인은 북핵 문제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끌길 바란다”면서 “나도 의회에서 한국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고 밝힌 그는 “한국은 미국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특별한 동맹국”이라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함께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별개인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이를 대변한다”고 밝혔다.
방미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위한 인선과 정책 검토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양국 간 동맹이 강화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미단은 또 캐슬린 스티븐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이수혁 주미대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의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힐 전 대사는 “미국의 산적한 국내 과제로 인해 북한 이슈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기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우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해 한미동맹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봄에 대북정책을 정리할 때까지 북한이 인내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영길 TF 단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정신 계승과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실무라인 간 접촉을 통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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