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밀번호 해제 강제’ 입장에 대해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고 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겨냥해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다시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을 겨냥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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