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을 해킹당했다. 이로 인해 인터파크가 가지고 있던 2500여만 건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배후세력으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했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하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터파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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