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제 훈수’…“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 포함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가 포함된 공정경제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경제수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었다. 최근 정부 및 정치권을 향해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높이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며 “이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 박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민주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알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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