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는 지난 10월 20일 ‘기쁨나눔재단’과 함께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이하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북은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학자들이 협력해 제작했으며, 이주의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23개 목표에 걸친 내용 전반을 설명하고 국내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을 비롯해 152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해 채택한 국제문서다.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각국 약속의 산물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목표 이행을 위해서 유엔 이주 네트워크 설립 및 유엔 회원국의 이행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국제회의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주 글로벌 컴팩트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홍보나 이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는 더딘 상황이다. 이 가이드북에 포함된 이주 글로벌 컴팩트 번역본은 국내에 최초로 정식 소개되는 번역본으로 타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기쁨나눔재단 심유환 상임이사는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해 의미 있는 책을 내놓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이 책이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실질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생산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발간소감을 밝혔다.
집필에 참여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철효 박사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가회의가 곧 다가오는데, 여전히 한국 정부는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가이드북이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해석과 이행 촉구를 위한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을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는 가이드북 발간을 시작으로 국내 이행 촉구와 이행 평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는2017년 결성했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다.
기쁨나눔재단은 국제구호개발 비영리기관으로 이주민 및 난민 지원 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지원(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대한 국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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