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1970년부터 현재까지 667회의 남북 회담과 258건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 13.5년 동안 287회의 회담이 열렸고, 여기서 채택된 합의문은 198건으로 전체 합의의 7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남북 간 회담은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이 시작이었다. 최초 합의는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원칙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다.
노무현정부는 연평균 33.8회의 회담(169회)과 24.6건의 합의문(123건)을 생산했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연평균 3.2회 회담(16회)에 평균 0.4건의 합의(2건)에 그쳤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287회의 회담으로 198건의 합의문이 채택됐다.
합의문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의 유감 표명이 반영된 것은 박근혜정부 때 남북 고위급접촉으로 체결된 8·25 합의문(2015년)이 유일하다. 당시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와 목함지뢰 사건 후속 접촉으로 체결됐다.
문재인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을 만들어냈다. 정상회담 개최의 영향으로 2018년 한 해에만 23건의 합의문이 쏟아졌다.
조태용 의원은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많은 합의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남북 관계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상호성에 입각하여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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