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과도한 자료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들은 “기초자료마저 제출하지 않는 초유의 국감 자료 미제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국회의 경기도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감사 권한이 없는 국회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수십년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돼 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면서도 “내년부터는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또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부 제출한 자료도 세부내역을 주지 않거나 지방자치 사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경기도 국감 보이콧까지 거론될 정도”라고 맞섰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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