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분양가 3000만원이 넘는 민간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을 받은 건 20~3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인 20~30대가 애초 신혼 특공 주요 대상이긴 하지만 수억원대 분양가와 이들 세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엄빠 찬스’(엄마·아빠를 통해 일을 해결하는 것)가 가능한 특정 계층 20~30대에게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가운데 20~30대가 164명(94.2%)이었다. 이 중 30대는 150명(86.2%), 20대는 14명(8.0%)이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이 넘는 전국 27개 단지의 경우 신혼 특공 당첨자 1326명 가운데 30대가 1152명(86.9%)을 차지했다. 20대도 93명(7.0)%이었다.
신혼 특공 특성상 20~30대가 주 당첨자가 된 것은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분양가다. 평당 3000만원이면 18평형 기준으로 봐도 분양가가 5억4000만원에 달한다.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이 적은 20~30대가 혼자 힘으로 마련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비용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85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민영 신혼 특공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이라면서 “이 정도 수준의 근로소득만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대출도 쉽지 않아 결국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 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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