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SCM 회의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한·미 국방당국이 다음달 14일 워싱턴에서 SCM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미국 대선을 3주 앞두고 SCM 회의가 열리는 것은 그만큼 한·미가 다뤄야 할 국방 이슈가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경우 이번 SCM을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첫 회담을 갖게 된다. 서 후보자에겐 한·미 국방장관 회담 데뷔전이 되는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는 지난 9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작권 전환과 맞물린 문제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필수 사항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들은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은 뜨거운 감자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렸던 SCM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SCM 회의에서도 미국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인상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방위비 문제는 한·미 대통령 간의 이견이 큰 사안이라 올해 11월 3일 실시될 미국 대선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 동향과 도발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다음 달 10일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라는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규모를 축소해 이번 SCM 회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11월 15일 열렸던 SCM 회의가 올해는 11월 3일 실시될 미국 대선으로 인해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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